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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사기 당했을 때 대처방법

by matridana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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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했을 때 대처방법
전세사기 당했을 때 대처방법

 

전세사기피해가 많은 요즘, 만약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대처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전세사기 당했을 때 대처방법
전세사기 당했을 때 대처방법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 유지하기

최후에는 경매가 진행되기에 <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 >3가지를 모두 지켜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하고 그래야 보증금을 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 대항력이란?
민법에서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권리관계를 제삼자가 인정하지 않을 때, 이를 물리칠 수 있는 법률에서의 권리와 능력


* 우선변제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받은 물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앞서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는 권리

임차권 등기신청 확인하기

임대계약이 종료 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신청하는 것

※ 신청만 했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는 것X
 등기부 기재까지 2~4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니 반드시 등기부 기재 확인 후 이사갈 것! 

전세사기피해센터 연락하기

사기피해 접수 시 센터에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지원
시세의 30% 수준으로 6개월간 거주 (월세 매월 납부)하고 기존주택면적과 유사하면 입주가능
최대 2년 거주 이후 공공 임대주택 입주 연계
# 금융지원
계속 거주해야하는 경우: 이자가 저렴한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줌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합산),  전세 보증금 3천만원 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HF)보증서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할 경우: 가구 당 2억 4000만원까지 연1.2%~2.1% 대의 저금리 적용
대상: 보증금 한도 3억원 이내 주택

전셋집 경매로 낙찰받았을 경우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청약할 때 무주택자격도 유지되고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생애 최초 우대 혜택도 유지됩니다.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면제도 되고 지방세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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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알아보고 있다면 필수로 깔아야 할 전세사기 예방 앱 < 안심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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